직위분류제
2019.12.12 비공개 조회 497
안녕하세요. 직위분류제가 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민주적통제가 되는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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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2 20:15
안녕하세요.
1. 특정 개념을 무엇과 비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직위분류제에 의해 "직위"가 도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위의 수는 공무원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무원 수의 중가를 막고 일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4. 즉 민주적 통제는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직위분류제를 통해 인사에 관한 정보가 취합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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