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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과 행정절차법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에 포함 됐다면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에 맡겨져 있다.=> 이건 맞는 선지고행정절차법에는 계획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건 이제 틀린 선지가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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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9.12
건축불허가처분 + 부동의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 건축불허가 사유뿐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사유에 관하여도 다툴수 있다판례는 이러한데교수님은 건축허가거부에 소송가능이고 행정청이 부동의한거엔 소송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요?둘이 말이 다른거같은데 ㅠ 이해가안가요ㅠㅠ 아니면 이거인가요? 내부적인거엔 처분이 불가하니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해 싸울때 그때 부동의사유에 대해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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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2******* 2022.09.05
실체적 경합범 질문있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 된 본 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X] 위 판례가 이해가 안되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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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2022.06.28
22년 2차대비 동형모의고사 형사법 p12 4번에 3번보기 질문

방법의착오 아니고 객체의 착오아닌가요! ?정답은 3번인데 아무리봐도 3번도 틀린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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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6.02
수익률과 할인율

10. 수익률과 할인율 1. 100만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금액 10만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이자금액/채권가격=10%) , 할인율=(할인율/채권가격=10%) 2. 100만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원 할인된 90만원에 사고 1년 후100만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할인율/채권가격=10%) , 수익률=(이자금액/채권가격=11.1%) 즉, 수익률과 할인율이 같다면할인율을 수익률로 바꿨을 땐더 높다. 2번에서 수익률을 구할 때 채권가격은 할인된 90만원이 분모에 오게되는데 할인율을 구할 때는 할인된 90만원에 사도 100만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늘 할인율을 구할 때는 할인된 가격에 사더라도 채권가격 그대로 분모에 오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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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 2022.06.0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사회적 파장이 큰 대표적인 사례를 찾는데 잘 안나와서요ㅠㅜ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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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공개 2022.05.28
조약 법의일반원칙 국제관습법

체결된 조약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법의일반원칙 국제관습법 조약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는게 맞는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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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2022.05.27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A가 본인을 상해해달라는 갑의 승낙을 받고, 다음날 갑을 상해했는데, 알고보니 상해당한 사람이 1) A의 아버지인 을인 경우와 2) 아버지가 아닌 병인 경우 또 위 같은 상황에 상해가 아니라 살해였던 경우 총 4가지가 궁금합니다... 머리에 쥐가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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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2022.05.21
공법상 계약 해지와 환수 통보 질문 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채결한 후에 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협약의 해지를 통보해다면 협약의 해지는 공법상의 계약 해지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하고 거기에다가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를 받았다면 그건 부당이득 반환의 의미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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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 2022.05.17
입찰참가자제한조치

공기업의 입찰참가자제한조치 알고있는데요.'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이게뭔말인가요? 여기서 계약이란사법상계약인가요?사법관계인데 처분은 어떻게하죠... 사법관계여도 우월한지위면 처분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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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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