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소송관련
2026.01.22
n_5*******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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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말랑말랑한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의 원고는 지자체가 맞는건가요 ?
국민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의 원고는 지자체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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