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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00% 재량행위인가요?
2022.01.26 ep1***** 조회 590

특허는 100% 재량행위인가요?

이제까지 특허는 모두 재량행위로 알고 있었는데

예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dae*****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0 2022-02-03 15:09

법규상 기속행위라 규정되어있는 특허의 경우 기속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학습질문 > 행정법/학’ 분야 인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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