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주의
2020.05.23
비공개
조회 411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개괄주의 인가요?
댓글
/1000
답변 2개
- 개괄-주의 [槪括主義]
- 행정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 신청이나 소송을 널리 인정하는 제도.
-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열기-주의 [列記主義]
- 행정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나열하고 그 특정된 사항만을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
대한민국은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신
채택 1353
2020-05-23 08:24
지식서포터즈
우리나라는 행정소송 할수있으니 개괄주의지요.
‘학습질문 > 행정법/학’ 분야 인기질문
-
조회 77 답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