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 상대방에서의 제한능력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19.11.21
비공개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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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 상대방에서의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피한정 후견인도 행위능력이 없는건가요? 미성년자랑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없고,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있다고 배웠던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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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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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6:29
반갑습니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한정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있지만,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동의( 재산권등 일정부분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로서
이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 제한 능력자 개념정의지문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 : 미성년자 관련 지문
입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시고, 합격에 좋은결과 있으세요.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한정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있지만,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동의( 재산권등 일정부분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로서
이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 제한 능력자 개념정의지문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 : 미성년자 관련 지문
입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시고, 합격에 좋은결과 있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