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질문드립니다.
2019.12.16
비공개
조회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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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가납명령이 뭔가요??
가납명령 검색을 해봤는데... 내용이 여러가지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납명령이 뭔가요??
가납명령 검색을 해봤는데... 내용이 여러가지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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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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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2:4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가납명령..
원래 재판에서 형벌은은 확정이 되어야 집행합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해서 내려지는 형벌, 즉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의 확정 후까지 기다리면 집행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납명령을 합니다.
가납명령이 선고되면 재판의 확정전이라 하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34조 제3항)
다만, 이를 벌금 가납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납명령..
원래 재판에서 형벌은은 확정이 되어야 집행합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해서 내려지는 형벌, 즉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의 확정 후까지 기다리면 집행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납명령을 합니다.
가납명령이 선고되면 재판의 확정전이라 하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34조 제3항)
다만, 이를 벌금 가납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