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이 적용이될 여지가 없다. 라는 뜻 질문해요
2019.12.16
비공개
조회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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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문제 지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의 뜻이
적용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시면 꼭 합격하실거에요 ^^;;;
문제 지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의 뜻이
적용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시면 꼭 합격하실거에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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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6 00:4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전문법칙이 적용될 공간이 없다.
= 전문법칙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분실되었다고 신고된 수표가 '종이'잖아요. 거기에는 서명이 있을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게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표자체가 증거물로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에서 도끼의 존재와 같은 의미입니다. ^^
그렇습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전문법칙이 적용될 공간이 없다.
= 전문법칙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분실되었다고 신고된 수표가 '종이'잖아요. 거기에는 서명이 있을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게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표자체가 증거물로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에서 도끼의 존재와 같은 의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