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관한 질문합니다.
2019.12.16
비공개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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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장물죄 본범 행위 가벌성은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캘리포니아 리스차량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된다고하는데
우리형법을 기준으로하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장물죄 본범 행위 가벌성은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캘리포니아 리스차량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된다고하는데
우리형법을 기준으로하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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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6 00: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본범인 미국의 횡령범인에 대해서 우리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본범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즉 횡령죄가 되는가 여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형법상 재산죄로 평가가 되어야지
장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본범인 미국의 횡령범인에 대해서 우리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본범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즉 횡령죄가 되는가 여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형법상 재산죄로 평가가 되어야지
장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