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차이 질문합니다.
2019.12.15
비공개
조회 6,964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문 해석이 잘 안되서 질문합니다.
지문
甲은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왔다.
이 지문에서 왜 공동정범은 안되고 특수절도죄(합동범)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랑 합동범 구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지문
甲은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왔다.
이 지문에서 왜 공동정범은 안되고 특수절도죄(합동범)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랑 합동범 구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6 00: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동정범보다 특별한 것이 합동범입니다.
둘 모두 문제되는 경우 합동범이 우선 성립합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은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나 합동범이 인정되는 경우 제331조 특수절도죄가 된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공동정범보다 특별한 것이 합동범입니다.
둘 모두 문제되는 경우 합동범이 우선 성립합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은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나 합동범이 인정되는 경우 제331조 특수절도죄가 된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