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세금제도
2019.12.14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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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는 방법 3가지에 1.공납, 2. 조세, 3. 역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국민이라면 다 내야하는 거잖아요 ~ 19 세기 세도정치이후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고 배웠는데 그럼 이 삼정은 세금하고는 다른 그냥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세금을 내는 방법 3가지에 1.공납, 2. 조세, 3. 역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국민이라면 다 내야하는 거잖아요 ~ 19 세기 세도정치이후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고 배웠는데 그럼 이 삼정은 세금하고는 다른 그냥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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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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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8:13
답변드릴께요.
삼정(전정, 군정, 환곡제도) 중 전정(토지세) 군정(군역에 대한 군포 납부)은 세금 제도와 관련되지만, 환곡은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세도정치 시대에는 환곡이 세금화되어(각 지역별로 환곡을 통한 수익을 할당)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습니다.
삼정(전정, 군정, 환곡제도) 중 전정(토지세) 군정(군역에 대한 군포 납부)은 세금 제도와 관련되지만, 환곡은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세도정치 시대에는 환곡이 세금화되어(각 지역별로 환곡을 통한 수익을 할당)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