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사실상 형태를 보면 객관적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의사 등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오상방위라고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의 착오와 금지착오의 중간 정도의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격책임설의 경우에는 일단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모두 고의범으로 처벌되게 되어 처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금지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기본적으로는 넓게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고의범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효과적 측면에서만 사실의 착오를 적용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현행 형법상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