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
2019.12.13
비공개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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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의 선지에서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기회의 평등 자체가 모든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 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약자계층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혹시 왜 기회의 평등을 자유주의자 내지 보수주의자 들이 선호하는지 설명 가능 할까요??
문제의 선지에서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기회의 평등 자체가 모든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 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약자계층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혹시 왜 기회의 평등을 자유주의자 내지 보수주의자 들이 선호하는지 설명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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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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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6:50
안녕하세요.
평등에 대한 개념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으로 설명드리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넓은 개념으로 모든 국민의 욕구와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수량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으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으로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비례적 평등은 수평적 평등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으로 개인의 능력, 노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달리 배분하는 것으로 '공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독일, 프랑스 등)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평등의 개념에서 가장 좁은 개념의 평등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평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미국, 캐나다 등) 입니다.
신자유주의(보수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도 국가가 개입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니, 평등의 개념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평등에 대한 개념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으로 설명드리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넓은 개념으로 모든 국민의 욕구와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수량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으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으로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비례적 평등은 수평적 평등보다는 다소 좁은 개념으로 개인의 능력, 노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달리 배분하는 것으로 '공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독일, 프랑스 등)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평등의 개념에서 가장 좁은 개념의 평등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평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미국, 캐나다 등) 입니다.
신자유주의(보수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도 국가가 개입하지만, 시장경제원리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니, 평등의 개념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