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19.12.13
비공개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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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위전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책임에서 위법성의 인식의 결여의 유형에서 간접적 착오 중
위전착에 대하여,
나머지 것들은 다 금지착오인데
다수의 의견은 위전착만은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강의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없어서 과실범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맥락인가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요.
위전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책임에서 위법성의 인식의 결여의 유형에서 간접적 착오 중
위전착에 대하여,
나머지 것들은 다 금지착오인데
다수의 의견은 위전착만은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강의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없어서 과실범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맥락인가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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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12:0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고
위전착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책임고의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고
위전착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책임고의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