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무능력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2.13
비공개
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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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하면,
증거능력O, 위증죄X 되잖아요
그러면 "선서의 효력이 있다" 는 맞는말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하면,
증거능력O, 위증죄X 되잖아요
그러면 "선서의 효력이 있다" 는 맞는말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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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11:39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되지 않아 허위의 진술을 한다 할 지라도 위증죄를 부정합니다.
다만 선서가 필요없는 자라 선서없이 증언을 하였다 할 지라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
아닙니다.
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되지 않아 허위의 진술을 한다 할 지라도 위증죄를 부정합니다.
다만 선서가 필요없는 자라 선서없이 증언을 하였다 할 지라고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