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친고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2.13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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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비신분자에대한 고소는 신분자에 효력이없고 신분자에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 효력이없으면 반대로 신분자에대한 고소는 비신분자에 효력이있고 비신분자에대한 고소취소는 신분자에 효력이있다 이렇게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신분자에대한 고소는 신분자에 효력이없고 신분자에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 효력이없으면 반대로 신분자에대한 고소는 비신분자에 효력이있고 비신분자에대한 고소취소는 신분자에 효력이있다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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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3 11: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 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있는가?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신분자에게만 친고죄이고,
비신분자에게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소송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결국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있는가?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신분자에게만 친고죄이고,
비신분자에게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소송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결국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