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조 질문해요
2019.12.12
비공개
조회 571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범을 말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범을 말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2 11:3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입니다.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인데 동일인이 범한 수죄의 전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판결될 것으로 요하므로 판결이 한개로 나오구요.
일부상소와 관련해서는 상상적 경합처럼 해석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입니다.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인데 동일인이 범한 수죄의 전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판결될 것으로 요하므로 판결이 한개로 나오구요.
일부상소와 관련해서는 상상적 경합처럼 해석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