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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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인공무원

법조경합 실체적경합 상상적경합

2019.12.11 비공개 조회 369

죄수론 문제푸는데 잘 풀리는 듯 싶다가도 한번씩 헷갈리네요 직관적으로 푸는 팁같은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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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sky********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9 2019-12-14 18:22

일죄 : 법조경합, 단순일죄, 포괄일죄

수죄 :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

일일이 풀어서 하다가보면 더 혼동되어서 판례를 계속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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