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문풀 1회 19번 - ㄷ
22시간 전
als******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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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지방직 문풀 1회 19번을 풀다가 좀 아리송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ㄷ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처분을 내린다는 건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동일한 행위에 반복이지 않나요??저는 그래서 답을 1번 ( ㄷ이 틀렸다는 선지) 를 골랐는데 인정되지 않은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른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의 반복이 아닌걸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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