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03.27
k_2*********
조회 21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제가 지급 기출을 2회독 하고 있는데 갑지기 의문이 들어 질문 합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대내적 규칙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단원별 기출 문제집 행정입법 19번 문제에서 2번 지문에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해설에는 맞다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댓글
/1000
-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