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8강 80p 3번 문제 질문
2025.09.18
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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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 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부진정소급효를 특정하는 워딩을 못 찾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뒷 내용은 부드럽게 풀리는데 조금 어렵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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