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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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ilu****** 조회 28

안녕하세요 교수님!형법 제5조 1호, 2호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처벌하는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생각했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외환죄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외세를 끌어들여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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