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헷갈립니다
2019.11.21 비공개 조회 1,729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둘의 차이가 너무 헷갈리네요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어디 블로그에선 국민주권주의라고 나와있고..
확실하게 알만한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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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1 01:56
안녕하세요.
이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할지가 달라져서 구분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잘못된 정보도 좀 많이 돌아다니죠. 
일단 국민주권주의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주의로 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