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질문2
2025.04.28
hwa*******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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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못찾겠어요.이 부분이 특히나 어렵네요.ㅠㅠ그리고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보상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위법`한 거잖아요..근데 이 이론은 왜 경계이론과 관련있는 걸까요?분리이론이랑 더 가까운거 같은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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