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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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하여 공부하던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이란 문제에서 ㄹ.제소기간 이라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땐 원칙 적으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고르지 않았지만 정답은 준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거치면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는 판례를 적용해서 법 자체에 관해 물어보는지 아님 부작위의 성질에 대하여 묻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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