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문제 좀 도와주세용 ㅠㅠ
2024.10.12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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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해설 좀 도와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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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108
2024-10-13 12:48
답변왕 / 월간 Top10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가 기본행위인데 그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내세워 재계발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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