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과 조건의 구별법
2024.08.25
syb****
조회 47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p.275 입니다!1. 정지 조건(처음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정지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함)부담(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함)2. 부담과 조건 구별에서는 정지 조건만 해당되나요? 해제조건은 해당되지 않나요?
댓글
/1000
-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을 드립니다.
‘일반질문 > 군무원’ 분야 인기질문
-
조회 92 답변 1
-
조회 81 답변 1
-
조회 42 답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