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행정법 빈출순 기출판례집 p93
2024.04.18
chs***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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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3 에서 13번 문제는위임의 경우 원래는 완화되지만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면 엄격히제한적으로 규정된다 라고봐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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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위임의 경우 원래는 완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기에 국민이 대강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 구체성의 정도가 침해적, 침익적 영역에서는 더 강하고
수익적, 전문적, 급부 영역에서는 좀 더 완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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