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에 관해 질문해요
2019.12.09
비공개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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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문 해석이 잘 안되서 질문합니다.
조리의 내용중에
'비례의 원칙은 불문법원칙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원칙이다. 성문법화한 원칙이다. '
라고 핵심체크 OX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의 원칙은 단순히 '성문법'이다 라고 적으면 틀린건가요? 꼭 '성문법화' 라는 말을 적어줘야하나요?
조리의 내용중에
'비례의 원칙은 불문법원칙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원칙이다. 성문법화한 원칙이다. '
라고 핵심체크 OX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의 원칙은 단순히 '성문법'이다 라고 적으면 틀린건가요? 꼭 '성문법화' 라는 말을 적어줘야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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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09 02: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례의 원칙은 조리(불문법원)입니다.
다만, 성문화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성문법이다 하면 본래의 고유성격이 성문법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고 화이팅하세요.
비례의 원칙은 조리(불문법원)입니다.
다만, 성문화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성문법이다 하면 본래의 고유성격이 성문법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 시험준비 잘되고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