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나이츠님 말대로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배법에서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성립이 안 되니까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가면 안됩니다.

개인적 공권 영역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성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익보호성입니다.

그런데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단순히 공익보호만을 위한 직무를 부과한 법령이니 직무와 손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힘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