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필요적감면 질문합니다.

2019.12.08 비공개 조회 3,57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형법상 필요적감면은 중지미수 밖에 없나요?

아시는분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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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09 00:3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가중일반적 가중사유특수교사⋅방조 가중
경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수한 가중사유상습범 가중(아편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체포⋅감금죄
법률상 감면필요적 감면사유중지미수
자수의 특례
?예비음모단계에서 자수시：내란의 죄(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의 죄(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방류죄, 가스⋅전기공급방해죄, 통화위조⋅변조죄
?재판확정 전 자수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무고죄
필요적 감경사유
농아자
종범(방조범)
법률상 감면임의적 감면사유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또는 자복
사후적 경합범
심신미약자
임의적 감경사유장애미수
해방감경[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범죄단체조직죄
재판상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