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공유재산 차이
2022.12.09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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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국유재산은 특허이고 공유재산은 단순 처분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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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1
2022-12-12 08:05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재산이라고 알고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