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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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2022.08.02 비공개 조회 326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진정소급적용에 작용되지만 부진정소급적용도 예외적으로 금지의 원칙을 허용하고 있으니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부진정소급적용에도 작용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지의 원칙을 작용한다고 해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진정소급적용에만 작용된다고 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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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chy*******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81 2022-08-03 00:44

합격자

예외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상 부진정은 소급 허용

진정은 소급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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