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지않는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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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지않는다의 뜻

2022.06.14 비공개 조회 258

위반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 어긋났다는 거 아닌가요?

판례들을 읽어보면 헌법에 위법된 판례에 ‘위반하지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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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영앤리치님의 답변입니다.

신 채택 1656 2022-08-20 10:17

그러게요 ㅜ 판례가 막 이중부정 표현같은걸

써서 정말 쓸데없이 헷갈리더라고요 ㅜ

위반하지아니하고

라는말은 적법하게 행동했다 이런뜻으로

공부하면될것같아요

djm*****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0 2022-07-03 23:08

위반되지 않는다=적법하다라는 말이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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