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점수세제와 수령수세제 ㅜㅡㅜ
2022.05.28 비공개 조회 2,186 내공 500

설점수세제와 수령수세제는 서로 무슨차이인가욤?


아 그리고 광산개발에서

뭐 세금내고 채굴한다는데 왜 세금내는거죠?

세금내고 채굴한건 다 자기꺼라서 그런가요?

댓글 /1000
답변 2개
영앤리치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56 2022-08-24 11:14

밑에 합격자님 답변 덕에 저도 공부하고가네요 ㅎ


감사합니다.

Parfait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265 2022-05-28 15:4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설점수세제와 수령수세제는

`점` 설치에 들어가는 자본이 누구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점이란 광물을 캐서 제련을 하는 광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설점수세제는 조선 시대 재정 담당 부서인 호조가 자금을 투자해 점을 설치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을 하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이고,

수령수세제는 민간이 호조의 허가를 받고 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라고 합니다.



광산에서 채굴할 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은, 금, 철, 납 등 금속이 중요한 물자였기에

이를 통제하려고 정부에서 광업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은, 금 등 귀금속은 무역에,

철, 납 등 일반 금속은 농기구나 무기 생산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라는 행위도 성행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