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청이 처음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으로 다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처분했지만 `다른` 처분을 했기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2017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유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적법) 나머지 법규 위반(위법)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적법->행정청은 위반사실로 보았으나 판결에서는 위반사실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 판례에서 적시한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는 적법한 내용을 말하며, `나머지 법규 위반`은 위법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실`, 즉 적법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이미 판결에서 적법하다고 했던 내용을 다시 위법하다고 처분 사유로 가져와서 다른 처분을 했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에는 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종의 기만행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