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피고적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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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인공무원

행정청의 피고적격 질문입니다

2022.01.18 chy******* 조회 239

우선은 합의제 행정청은 그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데

중앙노동위원회, 감사위원회,특허심판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

소송시 피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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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어리버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 2022-02-10 04:19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만 피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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