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질문합니다.
2019.11.3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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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원직 2019년도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두판례가 혼동됩니다. 제 생각에 첫번째 판례는 "살인죄의 간접정범 이 성립한다" 이고 두번째 판례는 맞다고 생각하는대요 제 생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