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1.29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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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법원,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은 각급 법원을 모두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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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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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7:39
안녕하세요. 네~~최종심사권이 대법원, 심사권은 개별 법원입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