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지출과 세입 세출의 차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9.11.29 비공개 조회 2,650
안녕하십니까? 예산의 원칙을 외우다가 통일성의 원칙은 세입=세출이고, 완전성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수입 지출과 세입 세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잘 외워질 것 같아서 그 차이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한 해[歲]의 수입(收入) 지출(支出)을 세입(歲入) 세출(歲出)이라고 하는 것인지 제 이해를 점검받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자본예산의 장점은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유용하다고 배웠습니다.  '감모분'이라는 말이 '감소분'이라는 말의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減耗分이더군요. 잔존가치는 殘存價値이겠지요. 경제에서 굳이 감소분이 아니라 감모분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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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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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채택 0 2019-11-29 17:20
안녕하세요. 
1. 큰 차이 없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거나 그 세금을 지출할 때는 세입(歲入) 세출(歲出)이라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물건에 비중을 둔 개념이라면 수입(收入) 지출(支出)은 돈을 들이거나 사용하는 행위 쪽에 비중을 두어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학계에서 耗라는 표현을 쓴 것은 少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減이라는 표현을 빼고 생각해보면 소는 단순이 적다라는 의미이지만 모는 그 자체로 마모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수준을 표현하는데 좀 더 적절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