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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 용어 질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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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원 용어 중에 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에 대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항소,상고는 판결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하는 것이고,항고와 재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여기서 판결과 결정,명령은 어떤 차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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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 용어 중에 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에 대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항소,상고는 판결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하는 것이고,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판결과 결정,명령은 어떤 차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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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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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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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고, 상고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이 항고, 재항고이고요
판결에 대한것인지, 여러 법원의 결정,명령인지가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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