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로 흔히 우리가 `행정상 즉시강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사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편물 통관 case, 세무조사 case 모두 유명한 판례이죠.

따라서

우편물 case 같은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영장 불요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세무조사 case 같은 경우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절차나 형식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