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019.11.29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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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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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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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5:26
안녕하세요.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의 차이점은
정범에 공범이 종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범이 성림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공범독립성설은 정범의 성립과 상관없이 공범(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고,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하여야 공범(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어느 단계까지 성립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범종속성설 내에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의 차이점은
정범에 공범이 종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범이 성림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공범독립성설은 정범의 성립과 상관없이 공범(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고,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하여야 공범(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어느 단계까지 성립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범종속성설 내에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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