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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와 상대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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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의 이자율탄력성(b)↑ (재정↓금융↑ , 재정 < 금융)

① 투자의 이자율탄력성(b)이 클수록 (승수는 일정하나) IS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므로 구축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작아진다.

②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커져서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커진다.

③ 따라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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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h) ↑ (재정↑금융↓ , 재정 > 금융)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므로 구축효과가 작아진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커진다.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커져서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작아진다.

③ 따라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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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소비성향(MPC)↑ (재정↑금융↑ , 재정 ? 금융)

①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진다.

② 한편 한계소비성향이 커서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구축효과도 커진다.

③ 구축효과가 커져도 승수효과를 압도할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커진다.

⑤ 한계소비성향이 커져서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도 커진다.

⑥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커질 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절대적 효과는 모두 커지고 상대적효과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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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k)↑ (재정↓금융↓ , 재정 ? 금융)

①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므로 구축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작아진다.

② 일반적으로 LM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는 커진다. 그러나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커지면 LM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짐과 동시에 LM곡선의 우측 이동폭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한다.

③ 즉 LM곡선의 함수식에서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커지면 국민소득(Y)이 감소하게 되므로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LM곡선의 우측이동폭은 감소하여 오히려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④ 따라서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커지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절대적효과는 모두 작아지므로 상대적효과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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