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베이비 효과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의역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라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아파트재건축을 통해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강화된 기준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부자들이 미리 투자해 놓은 재건축 예정지에 오히려 희소가치가 높아져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 부자들이 더 많은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이죠

타르베이비는 규제가 계속 나오는거에요

규제가 규제를 낳고...

또 규제가 생기고

규제의역설은 규제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거죠.

부동산 규제하니 오히려 오르는 ㅠㅠ

두개구분 잘하셔요. 기출에 마니나오더라구용 ㅎㅎ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