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신
채택 1353
2021-05-06 20:03
지식서포터즈
자유증면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신
채택 3666
2021-05-06 15:33
지식서포터즈
보통은 자유로운 증명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심신미약의 경우 그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증명에 맡기고 있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