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 가환부 대한 질문입니다.
2019.11.29 비공개 조회 62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환부, 가환부(임의적,필요적)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어떤경우에 임의적, 필요적 가환부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예시 없을까요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11: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임의적 가환부는 예를 들어
몰카범이 핸트폰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증거물이지만 피의자가 자기는 꼭 필요하니까 주세요하는 경우입니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나중에 원본의 확인을 위한 것이면 수사기관이 일단 파일을 복제하고 삭제방지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가환부는 증거로만 공여된 압수물 즉 몰수물 성격이 없는 순수한 증거물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현장의 블랙박스입니다. 해킹된 컴퓨터등이 있습니다
범죄현자의 증거물인데 피의자 것이 아닌 경우는 국가가 몰수할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이때 피압수자가 가환부를 요청하면 돌려주어야하고 나중에 공판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