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공소장변경 질문합니다.
2019.11.28
비공개
조회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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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상습절도 재심사건 질문입니다.
여기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심에서는 공소정변경이 안된다는건가요?? 저는 재심때도 공변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ㅠ
상습절도 재심사건 질문입니다.
여기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심에서는 공소정변경이 안된다는건가요?? 저는 재심때도 공변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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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8 11:17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재심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은 됩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실을 추가하는 추가기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십시요!! ^^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재심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은 됩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실을 추가하는 추가기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