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 위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021.01.08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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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취소의 사유에서 위법과 부당의 이유가 있잖아요 위법과 부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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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경우, 말 그대로 법(법규)에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의 경우, 법(법규)에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었을 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량행위로 예를 든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경우 : 위법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경우 :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