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 상해치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19.11.27
비공개
조회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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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치상이란단어와 상해란단어를 다른의미로 쓰이는것 같은데 두가지다 치상을 나타내는것이 아닙니까??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치상이란단어와 상해란단어를 다른의미로 쓰이는것 같은데 두가지다 치상을 나타내는것이 아닙니까??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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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7 12:3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고의인 경우에는 상해죄
과실인 경우에는 과실치상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폭행+과실치상=폭행치상죄 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고의인 경우에는 상해죄
과실인 경우에는 과실치상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폭행+과실치상=폭행치상죄 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